Post

알기쉬운 경제이야기 1장 - 생활과 경제 2편


3. 기본개념 몇 개를 알면 경제공부는 끝


한계적으로 생각하여야 합리적인 의사결정


앞에서 우리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에 덧붙여 편익과 비용의 비교를‘한계적으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선택에 따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즉 한계적으로 생각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뷔페식당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배가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먹어야 할지 그만 먹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비싼 뷔페요금을 생각해서 배가 부르고 맛이 없더라도 더 먹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더 먹든 안 먹든 요금은 차이가 없기때문에 이미 지불한 요금(‘매몰비용’이라고 함)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몰비용이란?

지불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앞으로 추가로 먹을 때 얼마나 더 행복감을 느낄 지와 추가로 먹음에 따른 배탈의 가능성 등 불쾌감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항공사가 예약 없이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에게 항공료를 얼마 받아야 하는지 결정한다고 합시다. 300석의 비행기가 서울에서 목적지인 뉴욕까지 운항하는 데 3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면 좌석당 평균비용은 1,000달러가 됩니다. 만일 좌석의 여분은 많고 승객 한명이 600달러에 가겠다고 한다면 항공사는 이

사람을 태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승객 한 명을 더 태우면 추가적인 수입은 600달러이지만 추가적인 비용은 기내식 비용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명확하겠지요.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선택에 따르는 추가적인 행복과 추가적인 희생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사고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인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효용을 가장 크게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행동이나 이윤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행동에서 이 한계의 원칙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한편 경제주체들이 편익과 비용 개념을 한계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 여건이 바뀌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여건의 변화를‘유인(인센티브 : incentive)’ 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유기농 채소의 값이 오르면 특별히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 채소로 대체할 것입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값이 올라 이윤이 증가하므로 유기 농지를 넓히고 인부를 더 고용하여 생산을 늘릴 것입니다.


나라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정부가 재정 균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율인상이 점차 국민의 조세에 대한 저항과 함께 근로 및 투자 의욕의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율인상은 나라의 총생산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각종 규제, 조세제도 등의 유인을 변화시킬 때에는 이 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반응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정책 담당자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가 유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은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러 한 유인 제도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로서 잘 발전시킨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모든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필수 개념


수요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일정한 가격을 치르고 사려고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공급은 생산자가 어떤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수요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및 기호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은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이며 상품 가격과 생산비용 등의 움직임에 따라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균형’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균형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균형가격에서는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과 판매자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일치합니다. 달리 말하면 시장에서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합니다.


론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시장 전체의 수요 변동을 현실에서 관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명절 때 선물을 사려고 늘어선 손님의 줄을 보거나 판매 기업의 재고 수준 변화를 보면 시장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은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동시에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분석수단입니다.


균형가격·거래량이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가격을 말하며, 이때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균형거래량이라 함




미시경제는 나무 거시경제는 숲


경제문제는 크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두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계나 기업의 의사결정 등과 같이 개별 경제주체의 관점에서 경제행위를 분석하고 경제문제를 설명하는 것을 미시경제 분야라 하며 이는 나무 하나 하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나라 경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민소득, 물가, 고용, 이자율, 환율과 같은 경제변수간의 상호관계나 경제정책의 영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거시경제분야라고 합니다.


거시경제는 숲 전체의 모양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숲과 나무의 모습을 모두 알아야 하듯이 이 두 분야를 모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경제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경제주체들의 개별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시적 현상과 거시적 현상을 함께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환의 이익과 가격의 신비한 힘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한마디로 시장경제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시장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갑의 땅이 사과 재배에 적합한 데 비해 을의 땅은 쌀농사에 적합하다고 할 때 두 사람이 사과와 쌀 모두를 재배하기보다는 갑은 사과에, 을은 쌀에 특화하면 전체 생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증가한 생산량을 교환하면 양쪽에 다 이득을 줍니다.


시장경제란?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현대사회에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은 전문화와 분업에 의해 생산을 늘려 교환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우에도 각국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에 생산을 특화하여 교역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다만 국가 간의 경우에는 국내와 달리 화폐 간의 교환비율인 환율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국내거래보다 약간 복잡할 따름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의 역할을 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생각해보면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거나 통제하고 지시하는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상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은 어떠한 원리로 생산량을 결정할까요?


효율적이란?

자원이 주어져 있을 때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자원을 사용하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을 최소로 하는 것


자기 회사의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요량 설문조사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의 역할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폰을 예로 들어봅시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 휴대폰의 원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델의 가격이 타 모델 가격보다 높은 것은 바로 그 제품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신호이며 제조업체는 이러한 신호에 따라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생산된 제품이 그것을 가 장 원하는 경제주체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오르면 일반 사람들은 사과 소비를 줄이고 그 대신 값이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배와 같은 다른 과일을 더 소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도 전과 같이 과일을 소비해야만 행복감을 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은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또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의 경제문제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해결해 줍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이러한 시장의 역할을‘보이지 않는 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가격기구의 효율적인에 자원배분 기능은 시장참가자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어느 한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동일한 상품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공급한다면 많은 고객들이 그 기업으로 몰려갑니다. 이 경우 다른 기업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같이 내릴 수밖에없습니다. 동질의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 시장에 남게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되어 자신이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사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경제는 제품을 가장 싸게 생산되도록 하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한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경제체제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있습니다. 구소련이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기 전의 중국, 베트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계획경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무엇을 얼마에 얼마만큼 생산 또는 판매하도록 정합니다. 얼핏 보아서는 의식주와 관련되는 상품의 가격을 국가가 무상 또는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어 분배 면에서 유리한 제도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유인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기술진보와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않아 개인과 사회의 효용 및 후생극대화가 실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획경제란?

한 나라의 경제운영이 국가의 통일된 의사 밑에서 계획적으로 시행되는 경제체제를 말하며,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와 결부되어 있음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도 순수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경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입니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소득분배의 차이를 줄이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과 실업 등으로 인해 경제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장의 가격기능에만 맡기면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의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에 일정부분 개입하는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혼합경제라고 합니다.


혼합경제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정부가 공적개입을 통해 계획경제의 요소를 일부 혼합한 경제체제


경제현상 분석과 처방의 어려움


앞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 경제상식과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지식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문제가 모두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나라경제 전체와 관련 되는 경제정책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문에 이득이 되면 다른 부문에서 손실이 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 10명이 모이면 11가지 해답이 나온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크루그만(Paul Krugman)은 경제학이 물리학보다 어렵고 사회학보다 조금 쉽다고 표현했습니다. 복잡한 현실 경제는 실험실과 달라 과학적인 실험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물리보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분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현상인 태풍은 수십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그 양태가 거의 동일하지만 경제현상인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 등은 역사적으로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해 그 결과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사회 현상을 단순한 모형에 의해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는 많은 오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설혹 현실성있는 경제 분석을 통해서 현상을 잘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절히 처방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정책 유인이 변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도 변화하기 때문에 정책수립자가 당초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국은행(알기쉬운 경제 이야기)

댓글쓰기 폼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