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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2장 - 시장경제의 기초 3편


알기쉬운 경제이야기


3. 시장경제에는 4인방이 뛴다


우리는 누구나 경제주체


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자를 경제주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생산과 소비가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는 모든 경제주체가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생산은 주로 기업에 의해, 그리고 소비는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생산하며 이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물품을 구입하고 공무원을 고용합니다.


경제주체란?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 국외부문의 4가지로 구분


세계가 하나로 지구촌화되면서 우리의 경제활동은 국내 경제주체 사이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방경제에서는 국외부문을 별도의 한 경제주체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라는 운동장에는 가계, 기업, 정부, 국외의 4인방이 선수로 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경제주체는 시장경제에서 일정한 목표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가계는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를 통해 얻는 욕망의 만족감, 즉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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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규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국외 부문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는 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 2-1 경제주체

국 내

국외부문 

<민 간> 

<공 공> 

<민 간>

<공 공> 

가 계

(소비를 통한 효용극대화)

기 업

(생산을 통한 이윤극대화) 

정 부

(사회 전체의 후생극대화) 

가 계

 기 업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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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객체

경제객체란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을 말하는데, 보통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상 품

자 유 재 

햇빛, 공기, 물 바람 등 

경 제 재 

생산재 

원료, 재료 등 

소비재 

식품, 가구, 의류 등 

서 비 스 

교육, 의류, 운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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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별 역할 분담


가계는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또는 각 자연인을 말합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계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소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입니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말처럼 가계의 소비 선택은 결국 기업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해줍니다.


가계는 또한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정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되지 않고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가족을 위해 요리나 세탁을 하는 등 직접 생산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저축함으로써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업은 천연자원,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주체입니다. 즉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입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이러한 기업활동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업은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를 막는 일 등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즉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국방, 외교, 치안 등 공공재와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생산합니다. 정부는 또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경제활동의 결과인 소득을 시장원리에만 맡겨둔다면 사회구성원간의 소득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누진세제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합니다. 국외부문은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및 정부를 말합니다.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외국관광, 외국인의 국내관광 등 역시 우리나라가계, 기업 및 정부의 경제활동이면서 국외의 경제활동이기도 합니다.


국외는 원유나 커피, 바나나처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은 물론 우리나라에 부족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합니다. 또한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국내시장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수출시장의 역할도 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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